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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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관리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길 1 인의 1 공유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태운 1 장현길 1 김한가희 1 김강준 1 고승덕 1 신병섭 1 최용성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788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공2023상,977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1. 18. 선고 2020노43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도1549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7상,811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0두28748 판결
  [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][공2013상,1034]
  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
   자동차관리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도280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1하,1969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

2009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노439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도151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·무단이탈][공1996.2.15.(4),615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
  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도2772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집39(1)형,660;공1991.3.15.(892),905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